법률

제6조 (종사명령 등)
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

**①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,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25, 2011.11.22, 2013.3.22, 2013.3.23>

**②**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25, 2013.3.22, 2013.3.23>

**③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**④**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. <개정 2010.1.25, 2020.2.11>

**⑤**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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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1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dfa05e6
2016-05-29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1f501fa
2014-03-11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ec70ae4
2013-06-04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81cdc7c
2013-03-23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7814df5
2013-03-22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7fa667
2012-12-11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5750d35
2011-11-22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bfa43ef
2010-05-25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9b71f2f
2010-01-25 법률: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0aab1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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