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1조의5 (위반사실 공표)

공중위생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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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,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,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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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4667ad8
2024-10-22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6b90033
2024-02-06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b5554d9
2024-01-30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타법개정) @eaad0b7
2023-06-13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afad8b7
2023-03-28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cfd9f9a
2021-12-21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58ae7b8
2020-04-07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9284100
2020-03-24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타법개정) @f54c01f
2019-12-03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af9c9f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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