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2조 (청문)

공중위생관리법
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삭제 <2021.12.21>
2.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
3.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
4.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,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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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4667ad8
2024-10-22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6b90033
2024-02-06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b5554d9
2024-01-30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타법개정) @eaad0b7
2023-06-13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afad8b7
2023-03-28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cfd9f9a
2021-12-21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58ae7b8
2020-04-07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9284100
2020-03-24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타법개정) @f54c01f
2019-12-03 법률: 공중위생관리법 (일부개정) @af9c9f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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