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5조의2 (보고 등)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6.1.27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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