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령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

제16조 (서명날인용지)

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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