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<개정 2009.2.6>

제18조 (신원보증금의 납부)

공증인법

**①**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.

**②**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**③**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.

**④**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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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12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7fdaf89
2013-05-28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4b381cf
2012-06-01 법률: 공증인법 (타법개정) @b5fb4a4
2012-01-17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63f7533
2009-05-28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3590d13
2009-02-06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4f68bcc
2008-12-19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e39a128
2005-03-31 법률: 공증인법 (타법개정) @09769e3
2005-03-31 법률: 공증인법 (타법개정) @2651ca1
2002-01-26 법률: 공증인법 (타법개정) @d2507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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