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<개정 2009.2.6>

제19조 (신원보증금의 환급)

공증인법

**①** 신원보증금을 환급(還給)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.

**②**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.

**③**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(公課金)이나 채권(債權)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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