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37조의2 (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)

공증인법

**①**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"이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18.6.19>

1.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
2.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

**②**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. <신설 2018.6.19>

1.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
2.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17-12-12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7fdaf89
2013-05-28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4b381cf
2012-06-01 법률: 공증인법 (타법개정) @b5fb4a4
2012-01-17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63f7533
2009-05-28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3590d13
2009-02-06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4f68bcc
2008-12-19 법률: 공증인법 (일부개정) @e39a128
2005-03-31 법률: 공증인법 (타법개정) @09769e3
2005-03-31 법률: 공증인법 (타법개정) @2651ca1
2002-01-26 법률: 공증인법 (타법개정) @d250788

현재 조문(제37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