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령

제12조 (부대적 목적의 경우)

공증인 수수료 규칙

과실,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2.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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