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령

제32조 (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)

공증인 수수료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. 다만,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2.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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