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4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<신설 2009.2.12>

제218조의2 (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

공직선거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ㆍ공고
2.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
3.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
4.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
5.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
6.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②**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 <개정 2015.12.24>

1. 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
2.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
3. 재외투표소 설비
4.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(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총괄 관리
5.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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