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<신설 2005.8.4>

제57조의5 (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)

공직선거법

**①**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. 다만,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8.30, 2025.1.7>

**②**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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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9 법률: 공직선거법 (일부개정) @91e98f8
2025-10-01 법률: 공직선거법 (타법개정) @9d32d29
2025-10-01 법률: 공직선거법 (타법개정) @8d4eaac
2025-04-01 법률: 공직선거법 (일부개정) @817a574
2025-01-07 법률: 공직선거법 (일부개정) @573b5b5
2024-03-08 법률: 공직선거법 (일부개정) @2195408
2023-12-28 법률: 공직선거법 (일부개정) @8f21175
2023-12-26 법률: 공직선거법 (타법개정) @8ca396e
2023-08-30 법률: 공직선거법 (일부개정) @1d7f801
2023-03-29 법률: 공직선거법 (일부개정) @497a82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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