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선거운동

제96조 (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)

공직선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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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. <개정 2012.2.29>

**②**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,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<신설 2012.2.29>

1.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
2.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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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공직선거법위반[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] 대법원
  2.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