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징계 및 벌칙 <개정 2009.2.3>

제23조 (시정 권고)

공직자윤리법

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19.12.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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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e4beb3a
2025-08-14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ac93c40
2023-12-26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eb9c45d
2023-07-18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5a907fa
2023-06-13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387c836
2022-11-15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d5cad3a
2022-01-04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42471a0
2021-04-01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48e0fb7
2020-12-22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7126386
2020-12-22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5b8e4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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