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징계 및 벌칙 <개정 2009.2.3>

제24조 (재산등록 거부의 죄)

공직자윤리법

**①**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②**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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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e4beb3a
2025-08-14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ac93c40
2023-12-26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eb9c45d
2023-07-18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5a907fa
2023-06-13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387c836
2022-11-15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d5cad3a
2022-01-04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42471a0
2021-04-01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48e0fb7
2020-12-22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7126386
2020-12-22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5b8e4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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