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7조의6 (직무관련성 심사청구)

공직자윤리법

**①**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공개대상자등은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②**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한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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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e4beb3a
2025-08-14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ac93c40
2023-12-26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eb9c45d
2023-07-18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5a907fa
2023-06-13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387c836
2022-11-15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d5cad3a
2022-01-04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42471a0
2021-04-01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48e0fb7
2020-12-22 법률: 공직자윤리법 (일부개정) @7126386
2020-12-22 법률: 공직자윤리법 (타법개정) @5b8e4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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