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<신설 2022.10.27>

제88조 (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)

공탁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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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,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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