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항행안전시설

제48조 (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)

공항시설법

**①**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(이하 "비행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**②** 비행검사의 종류, 대상시설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25-10-01 법률: 공항시설법 (타법개정) @76b0c1a
2025-08-26 법률: 공항시설법 (일부개정) @0d3b8c4
2025-01-31 법률: 공항시설법 (일부개정) @821298e
2024-02-13 법률: 공항시설법 (일부개정) @1afe767
2024-01-09 법률: 공항시설법 (타법개정) @10e1b2c
2024-01-09 법률: 공항시설법 (타법개정) @09622f4
2023-04-18 법률: 공항시설법 (일부개정) @3ab388f
2022-12-27 법률: 공항시설법 (타법개정) @227fdec
2022-06-10 법률: 공항시설법 (일부개정) @7d31238
2021-12-07 법률: 공항시설법 (일부개정) @b51f926

현재 조문(제4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