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<개정 2014.5.28>

제13조 (과학기술예측)

과학기술기본법

**①**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>

**②**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(이하 "과학기술예측"이라 한다)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>
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,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27, 2013.3.23, 2014.5.28, 2017.7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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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31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69b4e94
2026-02-10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0ea34bf
2025-10-01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타법개정) @b7538d2
2024-01-09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타법개정) @75c0205
2023-08-08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d323c53
2022-06-10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efd28f3
2022-01-11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09508d3
2021-12-28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0e2649f
2021-04-20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9dca716
2020-12-22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57d360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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