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<개정 2014.5.28>

제19조 (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)

과학기술기본법

**①**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**②**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.

**③**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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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31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69b4e94
2026-02-10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0ea34bf
2025-10-01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타법개정) @b7538d2
2024-01-09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타법개정) @75c0205
2023-08-08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d323c53
2022-06-10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efd28f3
2022-01-11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09508d3
2021-12-28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0e2649f
2021-04-20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9dca716
2020-12-22 법률: 과학기술기본법 (일부개정) @57d360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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