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법률

제10조 (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)

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
2.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
4.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, 주요 저서ㆍ논문 등 업적 홍보
5.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
6. 출입국 심사 우대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이전 버전 비교 3건

현재 조문(제10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