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6조의1 (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)

과학기술인공제회법

**①**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"퇴직연금급여"란 회원의 사용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,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.

**③**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.

**④**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.

**⑤**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(이하 "퇴직연금급여사업"이라 한다)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,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,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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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af15485
2021-04-20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7924597
2020-12-08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48d316d
2020-06-09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f47dcc1
2017-12-19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008650c
2017-07-26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ecf9ff1
2016-03-22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0a504ad
2016-01-06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db57ac8
2014-05-28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091216a
2013-04-05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0e176e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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