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의2 (수급권의 보호)
과학기술인공제회법
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01-31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
@af15485 -
2021-04-20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
@7924597 -
2020-12-08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
@48d316d -
2020-06-09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
@f47dcc1 -
2017-12-19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
@008650c -
2017-07-26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
@ecf9ff1 -
2016-03-22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
@0a504ad -
2016-01-06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
@db57ac8 -
2014-05-28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
@091216a -
2013-04-05
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
@0e176ee
현재 조문(제16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