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6조의7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과학기술인공제회법

**①**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
2. 회원(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)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
3.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에 관한 사무

**②**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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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af15485
2021-04-20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7924597
2020-12-08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48d316d
2020-06-09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f47dcc1
2017-12-19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008650c
2017-07-26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ecf9ff1
2016-03-22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0a504ad
2016-01-06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db57ac8
2014-05-28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091216a
2013-04-05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0e176e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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