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7조 (자본금)

과학기술인공제회법

**①**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
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
3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

**②**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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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af15485
2021-04-20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7924597
2020-12-08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48d316d
2020-06-09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f47dcc1
2017-12-19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008650c
2017-07-26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ecf9ff1
2016-03-22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0a504ad
2016-01-06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db57ac8
2014-05-28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타법개정) @091216a
2013-04-05 법률: 과학기술인공제회법 (일부개정) @0e176e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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