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0조 (기금 계정의 설치)

관광진흥개발기금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(計定)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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