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2조 (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)

관광진흥개발기금법

**①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**②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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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8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일부개정) @2ee5be5
2023-08-08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타법개정) @0e12d35
2023-05-16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타법개정) @1dbf552
2021-08-10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일부개정) @218ec82
2021-06-15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일부개정) @6d623ba
2021-04-13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일부개정) @126071c
2018-12-24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일부개정) @a90742d
2017-11-28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일부개정) @509d7cd
2011-04-05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일부개정) @19b1a61
2009-03-05 법률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(일부개정) @539ba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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