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9조 (감독)

관광진흥개발기금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9.1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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