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

제48조의10 (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)

관광진흥법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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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 법률: 관광진흥법 (일부개정) @87be407
2025-10-01 법률: 관광진흥법 (타법개정) @e23f600
2025-04-08 법률: 관광진흥법 (일부개정) @a8a493d
2025-03-25 법률: 관광진흥법 (일부개정) @860c4f5
2025-01-31 법률: 관광진흥법 (일부개정) @b444449
2024-10-22 법률: 관광진흥법 (일부개정) @d014779
2024-03-26 법률: 관광진흥법 (타법개정) @4cfe7b2
2024-02-27 법률: 관광진흥법 (일부개정) @1312a7b
2024-01-23 법률: 관광진흥법 (일부개정) @eb851a1
2023-10-31 법률: 관광진흥법 (일부개정) @8abb82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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