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법률 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5건

현재 조문(제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