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

제18조 (과세환율)

관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(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. <개정 2022.9.15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대법원
  2.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
  3.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
나머지 2건 더 보기
  1.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
  2. 판례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