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

제35조 (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)

관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3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상표법위반 대법원
  2.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상표법위반 대법원
  3. 판례 관세금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
나머지 1건 더 보기
  1. 판례 관세금부과취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