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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령

제77조의2 (조사 전 통지)

관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
1. 서면조사의 경우
가.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
나. 조사대상 수출입물품
다. 조사이유
라. 조사할 내용
마. 조사의 법적 근거
바.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
사. 조사기관,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
아.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현지조사의 경우
가.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
나. 조사대상 수출입물품
다.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
라. 조사할 내용
마. 조사의 법적 근거
바.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(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)
사. 조사기관,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
아.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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