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관세법인 <개정 2011.4.8>

제17조의8 (업무집행방법 등)

관세사법

**①**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,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.

**②**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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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c272673
2025-10-01 법률: 관세사법 (타법개정) @09a9f0b
2024-12-31 법률: 관세사법 (타법개정) @c4a03bc
2022-01-06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d4a6b3f
2021-01-05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df2a150
2020-06-09 법률: 관세사법 (타법개정) @5bc37a0
2020-03-31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cf2bc8e
2018-12-31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7ec8954
2017-12-30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9054e8a
2016-12-27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65e91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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