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36조 (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)

관세사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법 제27조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성명 및 생년월일
2.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
3. 자격증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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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c272673
2025-10-01 법률: 관세사법 (타법개정) @09a9f0b
2024-12-31 법률: 관세사법 (타법개정) @c4a03bc
2022-01-06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d4a6b3f
2021-01-05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df2a150
2020-06-09 법률: 관세사법 (타법개정) @5bc37a0
2020-03-31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cf2bc8e
2018-12-31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7ec8954
2017-12-30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9054e8a
2016-12-27 법률: 관세사법 (일부개정) @65e91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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