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광산안전 <개정 2016.1.6>

제18조 (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)

광산안전법

**①**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②**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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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광산안전법 (타법개정) @3a50965
2024-02-20 법률: 광산안전법 (일부개정) @a40e9ef
2022-02-03 법률: 광산안전법 (일부개정) @523a57a
2021-03-09 법률: 광산안전법 (타법개정) @9225c84
2017-12-12 법률: 광산안전법 (일부개정) @f770b89
2016-01-06 법률: 광산안전법 (일부개정) @204ba1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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