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감독기관 <개정 2011.3.30>

제19조 (주무관청)

광산안전법

**①**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.6, 2025.10.1>

**②**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③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이전 버전 비교 6건

2025-10-01 법률: 광산안전법 (타법개정) @3a50965
2024-02-20 법률: 광산안전법 (일부개정) @a40e9ef
2022-02-03 법률: 광산안전법 (일부개정) @523a57a
2021-03-09 법률: 광산안전법 (타법개정) @9225c84
2017-12-12 법률: 광산안전법 (일부개정) @f770b89
2016-01-06 법률: 광산안전법 (일부개정) @204ba1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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