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

제28조 (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)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

**①**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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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1e07f31
2021-06-15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78d5e90
2021-03-09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aeb7ce0
2020-02-04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bd37b86
2019-12-10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4b0d31a
2016-01-06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1a1e8d0
2015-01-28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aa0bbae
2014-01-01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c2cab48
2013-03-23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1f1f569
2011-03-30 법률: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c64ba0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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