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

제38조 (변경사항 등의 말소)

광업등록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탈퇴ㆍ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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