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

제74조 (수탁자 변경)

광업등록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.

**②** 신탁법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2.9.2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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