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6조 (권리와 의무의 승계)

광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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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서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(移轉)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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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광업권이전등록말소 대법원
  2. 판례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 대구고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