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8조 (벌칙)

광주과학기술원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0.1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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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타법개정) @8e2efac
2024-10-22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일부개정) @c89d41a
2024-01-30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일부개정) @9571898
2022-01-11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일부개정) @8f21274
2020-06-09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타법개정) @1000818
2020-05-19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일부개정) @053ac36
2019-08-27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일부개정) @20912ab
2018-12-24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일부개정) @01a1aa3
2017-07-26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타법개정) @5e86706
2014-11-19 법률: 광주과학기술원법 (타법개정) @bb35ae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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