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가격결정 <개정 2009.8.18>

제37조 (정가의 고시)

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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