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조 (노동조합의 설립)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
**①**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
**②**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,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<신설 2020.6.9>

**③**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, 2020.6.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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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0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50690e2
2021-01-05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ee67e1c
2020-06-09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72682ae
2020-05-26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a6fa3f3
2016-02-03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88d6763
2013-03-23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599af7b
2010-06-04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03f0483
2010-03-17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45fcae
2008-02-29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043f942
2006-12-30 법률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e559c3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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