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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
제1조 (목적)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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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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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