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1조 (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)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
**①** 교육감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9.27>

**②**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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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8fd0844
2025-03-18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a0b5eb5
2025-01-31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e0f435b
2023-09-27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d108c0d
2022-12-27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0b5f78f
2021-03-23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84a9a30
2019-12-10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1e20a6a
2019-12-03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6520f34
2019-04-23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0e2c9d6
2019-04-16 법률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3d228b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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