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의4 (벌금형의 분리 선고)

• 2025-08-14 법률: 교육공무원법 (일부개정) @232cd09
• 2025-03-18 법률: 교육공무원법 (일부개정) @e6ee101
• 2024-03-19 법률: 교육공무원법 (타법개정) @1eba123
• 2023-04-11 법률: 교육공무원법 (타법개정) @db1b4db
• 2022-12-13 법률: 교육공무원법 (일부개정) @d812f6b
• 2022-10-18 법률: 교육공무원법 (일부개정) @fe83f67
• 2021-09-24 법률: 교육공무원법 (일부개정) @60d0b85
• 2021-07-20 법률: 교육공무원법 (타법개정) @bbf1b5a
• 2021-03-23 법률: 교육공무원법 (타법개정) @f5b6b22
• 2020-12-22 법률: 교육공무원법 (일부개정) @2397ff4

현재 조문(제10조의4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