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연수 <개정 2011.9.30>

제37조 (연수의 기회균등)

교육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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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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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행정처분취소(징계면직취소) 대법원
  2. 판례 해임결의무효확인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