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 <신설 2023.3.28>

제25조 (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)

교육공무원 징계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(이하 "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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