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<신설 1997.2.25>

제5조 (사무직원)

교육공무원 징계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. <개정 2019.7.2>

**②** 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6급 이상의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. <개정 1982.5.8, 2006.6.12>

**③**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. <개정 2019.2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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